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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윤:
시사포커스 시간입니다.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 당당하게 살아남자!” 이광재 강원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 이후 노무현 정권 탄생의 일등공신이자 영원한 정치적 동지,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안타까운 심정을 표출했습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전화로 연결해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논란, 4대강 사업 등 충남도 도정 현안과 함께 이광재 강원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들어봅니다. 안 지사님, 안녕하세요?
안희정:
네, 안녕하세요.
전경윤: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서 도지사직을 잃게 됐는데, 정치적 동지이고 노무현 정권 탄생의 공동 주역 가운데 한 분이신데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떤 심정이십니까?
안희정:
네,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당장 뭐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출발이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후임 정권이 전임 정권에 대한 정치적 공격으로부터 출발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광재 지사는 일관되게 이 사건에 대해 무고함을 주장해왔습니다. 이광재 지사의 무고 주장에 대해 대해 저는 아직도 여전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시련을 이광재 지사와 함께 잘 견뎌내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참여정부를, 노무현 대통령을 모셔왔던 사람들이 향후에 당당하게 잘 살아남자는 마음을 다지고 있습니다.
전경윤:
그래서 어제 트위터에 글을 올리셨는데, 한 마디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살아나자는 그런 의미군요. 그런데 이광재 지사와 민주당의 서갑원 의원도 의원직을 잃게 됐고, 이른바 친노진영의 입지가 타격을 입지 않았느냐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안희정:
정치인, 그리고 정치 세력은 현직에 있느냐 없느냐보다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통령께서는 공정사회를 계속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정말 공정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참여정부 시절, 참여정부 시절의 모든 것은 권력을 잡은 자에게 더 염격하고 가혹했습니다. 더 원칙적 잣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참여정부를 지켜왔던 공정성이 이 정부 들어와서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국민들께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경윤:
네, 이제 화제를 좀 바꿔보죠. 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충청권으로 가겠다, 이게 대선 공약으로 알고 있었는데,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경윤:
과학비즈니스 벨트는 아시다시피 기초과학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중이온 가속기라는 실험 기기를 어느 곳에 유치할 것이냐 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뒤에 한나라당과 정부에 의해서 세종시의 입지가 구체적으로 거론됐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사업이 과학비즈니스 건설에 관한 특별법을 정하면서 입지 선정을 확정하지 않게 모든 곳에 공개경쟁을 유도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왜 정부의 입장이 바뀌었는가에 대해 충청도민들은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수차례 약속했던 사업이 아무 이유도 없이 원점으로 돌렸는가에 대해 정부는 해명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해명도 없이 세종시처럼 줬다 뺐었다를 반복을 하신다면, 국가 주요 사업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에 대해 어떻게 국민적 신임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전경윤:
그래서 지금 한나라당에서도 논란입니다만, 대구, 경북 지역이 뛰어들면서 이른바 형님이 나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경윤:
국회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관련돼서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시도 모든 곳이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 유치 경쟁에 뛰어들려는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충청권과 정부가 현재 이 문제를 가지고 약속을 지키는, 어떤 공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논의를 지켜봐주는 것이 합리적 도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전경윤:
올해 충청남도 도정에 가장 큰 현안이라든지 꼭 해내야 할 일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전경윤:
충청남도는 지난 시절, 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수도권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한 수도권 규제정책에 힘입어서 가장 기업유치가 왕성하게 일어났던 곳입니다. 천안, 아산, 서산, 당진을 중심으로 하는 충청남도 북부 지역에 산업경제 발전과 기업유치를 중단없이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지방이라도 다 농업, 농촌, 농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농업, 농촌, 농민이 선진국으로 가면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선진국에도 농업과 농촌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없다고 해서 외국에서 전량 사다 먹을 수는 없는 겁니다.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혁신 작업으로 균형발전을 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경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AI가 누그러들고 있지 않고 있어서, 특히 충남지역도 축산업이 발달한 곳인데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전경윤:
이 문제에 대해 구제역 사태가 진정이 된다면 정부는 책임 있게 이 원인에 대해 국민 앞에 해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의 구제역 확산에 대해 관리체계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적 확산을 막지 못했는데요. 이제 마지막 처방인 백신 처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백신 물량이 일시적으로 모두 공급이 되어야만 백신 처방에 따른 구제역 방지 효과가 있는데, 현재로써는 백신이 너무 순차적으로 공급되는 바람에 항체가 형성된 소, 돼지에게는 면역력이 있지만, 마치 꼬리에 꼬리를 붙여서 이어가듯이 백신 처방을 받지 못한 돼지들에 의해 구제역군이 번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백신 확보를 더 해서 일시적인 백신 접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백신 처방을 통한 구제역 방지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다, 이것에 따라 주요 통로에 대한 방역 작업과 우리 농가들이 아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방역활동과 백신접종, 이것으로 이번 설을 계기로 해서 구제역이 일단락됐으면 하는 희망으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전경윤:
충청남도는 4대강 가운데 금강 사업인데, 4대강 사업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대응한다는 의미입니까?
안희정: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씀처럼 정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금 무리한 속도전을 펴기 때문에 대형 덤프트럭들이 민가를 과속으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벽에 금이 가거나 아니면 인근 공사장 주변 비닐하우스에 증설토의 먼지가 아주 시커멓게 비닐하우스를 덮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와서 이런 공사 차량 및 주변 환경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전경윤:
도지사께서 취임하신지 7개월째인데, 충남도의회에는 자유선진당과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있는데, 그쪽이 야당이겠죠. 지사님과의 소통을 문제 삼고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안희정:
앞선 저의 선배 지사님들은, 심대평 지사님, 이한구 지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당시에는 원내 다수 압도적 당과 도지사님이 같은 당 소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제가 도지사입니다만, 제가 속해 있는 민주당은 제 2당입니다. 도의회에서... 그래서 다소 우회하고, 집행부 간에 불편함이 있지 않겠느냐 합니다만, 전국 최초로 이러한 원내 의석구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잘 타협해서 무상급식 같은 주제들은 이미 잘 타협을 끝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견제의 관계이기 때문에 너무 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견제의 구조 속에서도 도 이익을 위해서는,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의견을 취합해 내고, 통합해 내는, 의회와 집행부 관계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전경윤:
사실 충청남도와 중앙정부가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런 갈등, 대립이 계속되면 주민들도 힘들어하지 않겠습니까?
안희정:
갈등은 도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갈등입니다. 도민의 이익을 지키려 하다 보니 중앙정부랑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무조건 중앙정부의 말을 잘 들으려 한다면, 도민의 이익은 좀 버리더라도,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제가 중앙정부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이유는 도민의 이익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경윤:
내년부터 무상급식 추진에 합의를 하셨는데, 어떤 계획입니까?
안희정:
무상이라는 단어 때문에 정쟁이 되는데요. 의무교육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헌법에는 초, 중학교 대한민국 자녀들이라 한다면 의무교육으로 학교 교육을 받게 하자는 것이지요. 그렇게 연장으로 완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전경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희정 충남도지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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