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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석희 / 진행 :
지난 월요일부터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입장을 3부에서 집중적으로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연결할 분은 민주당의 안희정 최고위원입니다. 민주당 세종시원안추진촉구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안 최고위원과는 동시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정동영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셨습니까?
☎ 안희정 / 민주당 최고위원 :
예,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네, 우선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는 물론 반대 입장이시겠습니다만 수정안하고 원안 사이에 절충이라든가 타협 같은 것들이 혹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 안희정 / 민주당 최고위원 :
지금 행복도시 세종시 원래 계획안을 수정하겠다고 하시는 이명박 정부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출발점이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세종시나 행복도시는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하자고 했었던 그 계획의 연장선에서 행복도시를 계획했고 추진해왔는데요. 지금 이명박 정부는 이 세종시 수정안을 내면서 서하고 어떻게 하면 충청도 민심 달랠까, 이 관점으로 지금 문제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전혀 문제의 출발점이 지금 다른 문제의식이어서 대화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토론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전제를 출발해야 되는데 서울은 과밀화 문제를 어떻게 풀고 지방은 지역경제의 피폐화 현상을 어떻게 풀 것이냐 라고 하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해서 토론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세종시 수정안 봤습니다만 충청도 민심을 어떻게 하면 달래볼까 라는 정치적 논리를 가지고 자꾸 그걸 접근하거든요. 그래서 국가지도자와 국가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세력들로서 이 문제의식을 똑같이 전제하고 고민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점에서 역으로 묻고 싶은 거죠.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그 부분은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이제 친박 진영을 상대로 해서 한 발언이라고 분석되긴 했습니다만 이것이 정치적 이슈는 아니지 않느냐 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오히려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수정안이 불가피하다 라는 그런 입장인데요. 지금 말씀은 또 거꾸로 반대로 말씀하고 계셔 가지고.
☎ 안희정 / 민주당 최고위원 :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시청자 분들이든 어느 분들이든 함께 저는 문제제기하고 싶은 게 이명박 대통령이 이 세종시를 원래 원안을 폐기하겠다고 했던 그 동기가 국민과의 대화든 그동안 정운찬 총리 담화문이든 국가균형발전을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포지티브, 아주 긍정적이면서 적극적인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어떤 설명 하나를 들은 적이 저는 없습니다. 이 행복도시가 노무현 대통령 때의 정치적 약속, 정치적 복선 때문에 출발했다던가 아니면 정치적 동기로 포퓰리즘 정책이었다던가 이런 식으로 공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저는 똑같이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분들께 또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당신들께서는 박정희 정권 때부터 노무현 정권까지 모든 역대 정부가 해결하려고 했던 수도권 과밀화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당신들의 비전은 뭐냐,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답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 충청도 민심 얻기 위해서 자기도 거짓말로 찬성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망발까지 하시는 걸 보면 문제의식이 다른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따라서 절충이나 타협은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보신다는 건가요?
☎ 안희정 / 민주당 최고위원 :
그렇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과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가 지금 현재 무책임하게 일을 어그러뜨려놓고 있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자면 지금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세종시 수정안이 지금 국회 통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데요. 여당에서도 그 부분은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당초부터 박근혜 전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그런 어조였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었던 그런 측면이기도 한데 어떻게 진행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 안희정 / 민주당 최고위원 :
글쎄요.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운영이 지금 현재 2년 동안 가장 큰 특징은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겁니다. 말을 해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쇠고기 촛불정국 때에는 그 촛불민심에 겸허히 고개 숙인다고 대국민 사과를 하시더니 그 다음부터는 촛불배후 수사하라고 지시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말이 앞과 뒤가 지금 서로 다르고 있고 그 정책의 일관성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참으로 걱정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여당 내 이른바 친박진영의 생각이 어떨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표도 과연 끝까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입장을 취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으로 봐선 굉장히 강경한 것 같고요. 그러나 변화 가능성도 혹시 있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친박진영 일부에서 예를 들면 홍사덕 의원이 지난번에 개인적 사견임을 전제로 해 가지고 5, 6개 정도의 행정부처의 이전, 이걸 이제 중재안으로 얘기를 내놓은 바가 있는데요. 혹시 이 정도로 얘기가 나오면 궁극적으로는 타협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보십니까?
☎ 안희정 / 민주당 최고위원 :
글쎄요. 그것은 박근혜 의원께서 어떠한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계실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걸 다 예측할 순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에 행정수도를 위헌판결을 이끌어냈던 당시에 한나라당 지도부였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행복도시를 지금 원안폐기를 추진하고 있는 논리 중에 하나가 연기에 장관들 내려가 있고
서울에 대통령 청와대 있으면 비효율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행정수도가 연기로 내려갔으면 이런 문제 제기 자체가 있을 수 없죠.
그리고 우리 이렇게 말하면 서울은 미어터져 죽고 지역은 말라비틀어서 죽는 이 대한민국의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발전 문제의 이 양쪽의 고리를 풀자고 하는 오래된 숙원은 어느 정도 해결의 희망을 볼 수 있었던 정책이었죠.
그러나 이제와서라도 행복도시에 대해서 원칙을 강조하시면서 국민과의 약속과 신의를 강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환영합니다. 옳으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분들께서 이 싸움을 또다시 몇 개 주고 받고 하는 식의 논의로써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원칙적으로 국민과의 신의와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원칙을 지키시려고 하는 마음이신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제가 사실 민주당의 최고위원분과 인터뷰하면서 친박진영의 앞으로의 자세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긴 좀 매끄럽지 않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어찌 보면 현실반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종시 수정안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친박진영이 가장 큰 관심을 받았고요.
☎ 안희정 / 민주당 최고위원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1야당인 민주당은 뒷전인듯한 그런 상황이 돼 버렸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 안희정 / 민주당 최고위원 :
저는 그 점에서 언론이 자꾸 그런 관점에서 민주당을 걱정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민주당이 뭘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부족한 건 18대 원구성 자체가 자유선진당까지 이쪽에 집어넣더라도 200:100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쟁점이 붙으면 한나라당에서 다른 이견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체크포인트지 야당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는 아무런 중요하지 않습니다. 몸싸움을 해도 밀리죠. 1년 365일 길거리 나가서 촛불시위를 해도 국민들이 그렇게 들고 일어나도 무시하는데 문제의 키는 그럼 어디로 가있느냐 하면 여당내의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이탈표가 얼마냐가 집중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야당이 잘 싸우고 못 싸우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나라당 내에 박근혜 의원을 대표로 하고 계시는 그룹들이 어떤 원칙과 소신을 지킬 것이냐가 이 국면에서 당연히 주목받게 된다, 그리고 저는 역으로 말합니다. 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박근혜씨는 지금 박근혜 의원은 그 공을 이제 떠안은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국가지도자와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저는 소신과 원칙을 잘 지켜주길 바랍니다.
☎ 손석희 / 진행 :
뭐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과 이른바 친박진영이 연대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 안희정 / 민주당 최고위원 :
그럼요. 그건 국회 내에서 의원들이 소신껏 투표하고 소신껏 발언하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여야를 뛰어넘어서 국회의원들이 입법부의 권위와 권한을 잘 행사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저는.
☎ 손석희 / 진행 :
MBC가 여론조사 한 걸로 나와 있는데 결과가 나왔는데요. 보도가 됐습니다만 수정안에 대한 찬성이 47.5%, 반대는 40.5%로 수정안 찬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선 71.2%가 결국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글쎄요. 그러니까 답변한 분들이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답변하셨는지 잘 모르겠으나 예를 들면 앞으로 이제 일정기간동안 결국 여론전이 굉장히 주요할 수도 있는데요. 지역여론의 어떤 변화라든가 그런 가능성이라든가 아니면 정치권 내 입장변화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고 결국은 70% 넘는 분들이 결국 진행될 것이라고 답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 안희정 / 민주당 최고위원 :
이명박 정부 2년을 보고 배우신 바대로 되면 대화가 안 되는 정부라는 것 국민들이 다 아시니까 그냥 밀어붙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그건 수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그건 어려운 거니까요.
☎ 안희정 / 민주당 최고위원 :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이 2년 동안 학습돼 있습니다. 저분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분들이구나, 옛날 정권 못지않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이런 일종의 공포적 체험이 지금 있습니다. 전임 대통령이 돌아가 버리시죠. 촛불시위 한다고 수많은 시민들이 감옥 가죠. 미네르바 아무런 무죄 받는 양반 감옥에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이 정부의 폭력적 수단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충분히 학습돼 있다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그런 예상들 하시는 것 같고 이 수정안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론은 늘 널뛰기 합니다. 지금 원래 행복도시 원안을 갖다 슬그머니 다시 뺏어 가지고는 떡을 두 개를 만들어놓고 어떤 떡이 더 크냐고 지금 묻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떡에 대해서 수정안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더 크게 만들어준다고 얘기하면서 이 두 개를 어떤 떡이 더 크냐고 여론을 조사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비등비등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그것이 더 우세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조사를 해본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오늘의 이 약속파기와 신의 파기는 잘한 일이냐 못한 일이냐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민심은 못한 일이라고 기억할 겁니다. 이것이 민심과 여론의 차이인데 이 여론의 수정안이라고 하는 이름 붙여 가지고 어느 떡이 더 크냐 라고 묻는 질문은 당장의 정치인들에게 자기 합리화의 근거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국가의 백년대계와 역사의 민심을 이야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은 잘못된 여론조사이고 중요한 가치의 여론조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다른 이슈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정동영 의원이 12일에 복당 신청서를 냈는데요. 안희정 최고위원이 대표적으로 반대하는 분이더군요.
☎ 안희정 / 민주당 최고위원 :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당헌상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탈당자에 대해서 복당을 허락할 때에는 우리 당헌의 정신은 특별한 경우에 복당을 허용한다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는 탈당행위와 해당행위에 대해서 자숙의 의미로서 1년의 경과 규정을 당헌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정세균 대표도 그동안에 쭉 그런 얘기를 해왔는데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 안희정 / 민주당 최고위원 :
제가 느끼는 최고위원들의 입장은 이 원칙적인 당의 규율과 원칙을 세워야 된다는 측면에서 다른 이견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은 없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정동영 의원이 복당신청서를 냈다는 그 행위 자체는 아무런 사전 얘기 없이 그냥 냈다고 보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
☎ 안희정 / 민주당 최고위원 :
제가 볼 때는 최고위원들이든 의원님들, 모르겠습니다. 일부의 의원님들하고는 서로 그런 교감을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지도부하고 교감되어서 복당원서를 냈다고 볼 순 없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글쎄요. 정세균 대표하고 박지원 정책위의장과는 상의했다는 얘기가 박지원 정책위의장 발언으로 이미 나와 가지고요. 그건 잘 그 내용은 잘 모르시는 상황이신가요?
☎ 안희정 / 민주당 최고위원 :
아니요. 박지원 의장님이 만나셔서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최고위원들과 지도부의 회의를 해보면 그것이 교감되어서 낸 것 아닙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가요?
☎ 안희정 / 민주당 최고위원 :
네, 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이른바 지난번에 나온 얘기가 지방선거 전에 최소한 지방선거 전 복당, 그런데 지금 훨씬 더 앞당겨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만 거기에는 기본적으로는 반대하신다, 그런 입장이신 모양이네요?
☎ 안희정 / 민주당 최고위원 :
우리가 정해놓은 당헌이든 당규든 그 원래의 정신에 부합되어서 특별한 예를 두더라도 그 원래의 정신에 입각해서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1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방선거 전일텐데요.
☎ 안희정 / 민주당 최고위원 :
네, 4월 10일 날이 1년 된다고 하시더군요. 그제 정동영 의원님 편지 글에 보니까요. 저 같으면 조금 더 당에 큰 변폭 없이 지방선거 열심히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진보진영의 의원님의 한 사람으로서 힘을 합치면 그만일 문제일 것 같은데요. 지금은 복당원서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내면서까지 시한까지 박으면서 지도부를 압박하시는지 당을 이끌어봤던 지도자이셨는데 이렇게 왜 부담을 주시려는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안희정 / 민주당 최고위원 :
네,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민주당의 안희정 최고위원이었습니다. | 
작성일 : 2010.01.14 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