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1월 15일 금요일]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 - 안희정 최고위원 인터뷰 전문/다시듣기
김재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 연결해 이번 충청남도 도지사 선거 출마 이유와 함께 충청남도 연기군에 추진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 등 여러 정국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희정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안희정:
안녕하십니까?
김재원: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사실은 세종시 수정안 어찌되었든 세종시 자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직접적으로 추진하던 여러 가지 사업 중 하나였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에 여당의 움직임과 더불어 세종시를 수정하게 된 원인, 그 향후 과정이 어떻게 전개 되리라고 생각하시는지 전체적으로 조망해주시죠
안희정:
안타깝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대목은 지금 대한민국의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시대적 과제라든지 우리가 풀어야 될 큰 숙제 중 하나가 분단된 우리 국가의 통일이라는 과제도 있습니다만, 우리 자체 내 보면,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거든요?
수도권과 일부의 광역 대도시를 빼놓고는, 사실 서울 외 수도권을 빼놓고는 모든 곳이 지역발전을 시켜달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뜨겁습니다. 인구가 줄고 있고, 자본과 정부가 서울로 집중되면서 지역에 그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전국 골고루 잘 사는 사회,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과밀화라는 문제를 풀자라고 했던 것은 역대 모든 정권들의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의 방향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정부 때 국가균형 발전 전략을 채택을 하고, 그래서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행복도시, 즉 세종시와 10개의 혁신도시 6개의 기업도시를 16개 시도지사님들과 함께 합의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합의해서 만든 내용을 법으로 만들어서, 세종시만 하더라도 토지 보상은 물론 이미 계획대로라면 총리실과 정부 부처 건물 공사가 거의 완성단계에 들어가야했을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다시 원점으로 미뤄놓으셨는데, 그리고 원점으로 미뤄놓으시고 나서, 저는 궁금했던 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대해 어떤 복안이 계신지, 저는 그것이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 궁금증에 대한 답을 못 얻었습니다.
오로지 들리는 것이라고는 정운찬 총리가 앞장서서 충청도 민심을 달래겠다는 소리밖에 안들려요.
이 문제가 충청도 민심을 달랠 문제가 아니라,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운영의 중요한 과제를 이명박 정부는 어떻게 풀려고 하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과 대화를 하셔야하거든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정말 안타깝고 걱정이 됩니다.
김재원: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종시를 추진한 배경을 두고 현 청와대나 보수,우익 쪽에서는 이것이 오로지 정치행사다, 충청권의 표를 얻기 위한 것이다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안희정:
행정수도와 수도권과밀화 해소대책은 박정희 정권에서부터 역대 모든 정권이 추진했던 국정의 중요 목표였고 과제였습니다.
사실은 수도권도 지나친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막기 위해서 수도권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수 십년 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경기도나 수도권의 주민들은 이 수도권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한 역대 모든 정부,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김영삼 정부,,, 모든 정부가 수도권에 대한 그린벨트와 각종 개발을 제한하는 규제정책을 폄으로서 수도권도 자기의 입지에 맞는 적절한 개발권을 보장해줘야 된다는 것이 수도권의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2002년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표를 얻기 위한 선거공약이었다고 폄하하는 것은, 그 분들 그렇게 비난하는 분들의 과거 언행을 보시면 정말로 모순된 말씀이십니다. 본인들 스스로도 수도권 과밀화 대책에 대해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늘상 말씀, 강조하던 언행이 그동안 쭉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파퓰리즘이다고 비난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씀이시고, 오히려 저는 다른 것은 모든 것을 떠나서, 수도권 과밀화에 대해서 이렇게 내버려둬도 좋다는 거냐, 지역의 피폐화를 정말 내버려둬도 되는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고민을 하자는 거죠 그랬을 때 세종시 수정안에서는 어떠한 답도 못 얻었습니다.
김재원:
그렇군요. 이제 세종시 문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세요? 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민주당 입장은?
안희정:
민주당의 입장은 원안을 어떻게든 이명박 정부가 국민과 약속을 했고 정권을 뛰어넘어서 여러 정권을 통해서 국민과 약속된 상황이므로 원안을 차질없이 수행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행복도시특별법과 균형발전은 2002년 대통령 선거, 2007년 대통령 선거, 2004년 국회의원 선거, 2008년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2006년의 지방자치선거, 도합 5번의 전국민의 큰 선거를 통해서 쟁점이 되었고, 그 쟁점을 통해서 이미 합의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행정도시, 균형발전과 행복도시 건설에 대한 특별법이었는데 그렇게 합의된 것을 이제 와서 뒤짚는다면, 대한민국의 국가의 연속성은 어떻게 보장되겠는가?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 의원님들도 적지않게 걱정을 하고, 행복도시 백지화 안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5년의 임기를 책임지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그 정부의 임기 내에서 폐기하거나 없앨 수 있는 약속이 아니다, 이것을 국회의원들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원:
앞으로 이 세종시 문제 계속 진행이 되다가, 결국은 국회에 넘어오게 되는데요. 민주당의 어떤 세력구도나 의석구조로 민주당 만으로는 막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안희정:
그렇습니다.
김재원:
그런데 아마 여권에서 생각하기에는 이런 향후진행과정이 충청권의 여론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충청권의 여론은 어떻게 되리라고 보세요?
안희정:
지금 우리가 정치인들, 저는 여론과 민심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민심은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가 한 말을 스스로 뒤짚으면서, 이렇게 전임 정부 때 국민과의 합의를 이런 식으로 뒤짚는 것이 잘한 일이냐 잘못한 일이냐고 물어본다면, 백이면 백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복도시 원안과 수정안 중에 어떤 것이 좋습니까, 이야기하면 모든 분들이 헷갈립니다.
어떤 떡이 더 크냐라고 묻는데, 그 관점으로 보면 헷갈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후자에 어떤 떡이 더 크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민심이 바뀌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그것은 짧은 소견을 가진 정치인입니다.
크게 보면 국민들과 약속이라는 것은 상식으로 봤을 때 옳은 일과 옳지 않은 일은 분명하게 갈리게 되어있습니다.
전임정권의 업적, 또는 전임 정부 때까지 합의된 약속을 본인 스스로도 수 차례 약속한 것을 이런 식으로 뒤짚는 이명박 정부의 행패가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물으신다면, 당연히 잘못된 일이라고 사람들은 주장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지금의 행복도시 백지화 업무는 지금에서라도 입법부와, 여론 또 민심의 흐름을 잘 살펴서 원안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마음을 고쳐먹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원:
지금 정동영 의원이 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했는데요. 민주당의 사정이 조금 복잡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나요?
안희정:
글쎄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헌당규대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정당에서 가장 큰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개인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가면, 당을 탈당하거나 자기가 속해있는 신념과 정치적 소신으로 함께 뭉친 그 정당의 규율과 규칙을 어기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정치로는 정당정치가 완성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야 할 거 없이 모두다 해당행위와 탈당행위자에 대해서는 엄격히 복당조치를 받더라도 엄격한 심사과정과 경과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년 경과 규정을 두고 1년이 지나야 그 분의 복당 여부를 신청하고,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1년을 기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김재원:
아직 1년이 안 되었는데요?
안희정:
1년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두르면서 당 지도부에 압박을 하는 것은 자숙과 백의종군의 모양새하고는 거리가 먼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당헌당규의 원칙대로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당에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재원: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아직 공식화하지는 않으셨지만 충청남도 지사직에 도전한다, 이런 보도가 조금씩 나왔어요.
안희정:
네
김재원:
입장한번 설명 해 주세요.
안희정:
민주당 선출직 5명의 최고위원 중에서 지금 충청권을 대표하는 최고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충청권 2010 올해 지방자치 선거를 어떤 형태로든간에 시도당 위원장님들과 잘 협의해서 치뤄야 할 형편인데요.
충청남도는 아시다시피 거기도 지역적 강세를 보이는 정당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민주당이 그렇게 강세지역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요?
그런 점에서 자연스럽게 제가 지역을 대표하는 최고위원으로서 저의 출마가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균형발전과 행정도시 백지화 업무라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맞서서 국민들과 도민들로부터 심판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동지들과 뜻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의 출마여부에 대해서요
김재원:
언제쯤 가시화 될 수 있을까요?
안희정:
2월 2일이 예비후보 등록일입니다.
그것을 전 후해서 결심을 하고 국민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께 저의 결심을 말씀을 드릴 계획입니다.
김재원:
충청남도 지사라고 하면 충청남도 자치단체장인데요 지금 현안이 세종시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사안도 있을 거예요 포부가 있으실텐데요
안희정:
그것은 나중에 또 말씀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대통령 권력을 민주화 시켰다면 이제까지의 민주화 운동은 대통령 권력의 민주화였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뽑자, 대통령 권력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자, 장기집권을 방지하자, 이것이 민주화 운동의 과제였는데요.
지금부터는 중앙권력, 서울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중앙권력과 16개 시도지사, 지방 분권시대의 좋은 견제와 균형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시대죠?
입법 사법 행정의 3권분립의 민주화 운동으로부터 지방 분권시대로의 민주화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방분권시대의 원년을 보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원:
정치학에서도 과거에는 입법 사법 행정, 이 3권분립이 중요하지만 지금은 중앙와 지방간의 권력 분립, 견제 또 의결기관과 정책 의결, 정책 집행기관의 분리, 견제, 어떤 기능적 견제를 중요시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는 말씀이시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쭈어봐야 하는데요. 이것 좀 죄송한 질문이지만, 국민참여당 창당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안희정:
제가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좀 안타깝습니다.
제 마음은 우리가 모두 통합된 정당의 힘을 모았으면 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다만 열린 우리당의 해체와 지난 대선을 전후해서 민주주의 진영이 사분오열 되어 있습니다. 사분 오열 되어 있는 과정에 국민참여당도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분립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좀 더 효과적인 대통합을 위한, 분립이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통합의 질서를 만들어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김재원: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