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4대강 사업, 보·준설 빼면 얼마든 가능” | |||||||
[민선 5기 광역단체장 연속 인터뷰]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1일 취임 직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충남은 한국 정치가 망국적 지역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소통하고 참여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도정을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안 지사는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는 대한민국을 대통령과 청와대의 중앙집권적이고 일극 중심의 권력으로 끌고 가기에는 너무 무겁고 위험하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수평적 관계의 지방자치를 이뤄 대통령의 짐을 덜고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높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어 “정당은 이념을 떠나 민심을 담는 그릇이 돼야 하고 도지사도 마찬가지”라며 “주장만 하면 변화를 이룰 수 없으므로 공직사회를 신뢰하고 성과를 이어받은 뒤 공무원과 지사가 서로에게 녹아보고, 녹지 않고 남는 게 있으면 토론해 변화를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6·2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계없다고 말하기 어렵다. 안 지사에게 노 전 대통령은 어떤 사람인가? (오랫동안 고민한 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치를 가르치지 않으셨다. 왜 사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 같은 가치를 가르쳐준 분이다. 노 전 대통령을 오랫동안 모셨지만 한두 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다.”
-민선 5기 출범의 의의는? “분권과 지방 경영이 본격화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민선 4기까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수직관계였으나 민선 5기는 수평관계로 바뀌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동안 공무원 출신 단체장들이 여당 공천을 받아 당선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민선 5기는 단체장들의 구성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민선 5기의 사명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역량을 높이는 것이다.”
-4대강 사업 문제는 어떻게 풀 생각인가? “대통령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다. 4대강 사업은 현장에서 문제점을 더 찾아보고 정부에 극복할 방안을 찾자고 제안할 생각이다. 보와 준설만 안 한다면 인공습지, 생태하천, 자전거도로, 농업용 저수지 둑 등은 국민들로부터 사업의 계속성에 대한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내 관심은 지금 국가재정을 어느 곳에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그동안 어떤 국가 정책이 종교계·학계한테서 이렇게 거센 반발을 산 적이 있나. 4대강은 검증가능한 자료를 가지고 대화와 토론을 하면 쉽게 결론낼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 최고위원일 때는 (정부가) 마구 밀어붙이니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지금은 도지사로서 도민의 요구와 우려를 모두 정부에 전하고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중재할 것이다.”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폐기됐지만 정부는 후속 조처에 미온적이다. 플러스 알파에 대한 논란도 있다.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원안대로 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정부가 수정안을 들고 나왔을 때도 세종시가 충청도에 건설되기 때문에 원안을 주장한 게 아니다. 지난 지방선거와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원안 건설의 필요성이 거듭 확인된 만큼 대통령과 정부가 의지를 보여야 한다. 삼성·한화·웅진 등 기업들이 수정안 폐기 이후 세종시에 안 온다고 하는데, 원형지 개발을 포함한 각종 특혜 조처들이 다른 산업단지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세종시가 정쟁이 되면서 기업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뛰어들었다고 생각한다. 기업들은 엘이디, 태양전지 사업 같은 신성장 산업을 어디에 투자할지 고민할 텐데 같은 조건이라면 충청도에 오는 것이 경쟁력 있다고 본다. 기업들이 충청도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중이다.”
-취임사에서 ‘안희정표 리더십’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안희정표 리더십은 무엇인가? “저는 민주주의 세대다. 민주주의를 확산시켜 지방정부의 혁신과 효율성을 높인 ‘안희정표 지방정부’를 꾸릴 작정이다. 제 리더십은 대화와 소통, 공정과 투명, 견제와 균형, 참여와 자치 등이 뼈대다. 언제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자유토론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권력을 제왕처럼 독점하지 않고 시민과 언론, 의회, 공직자에게 나눠주고 정보 공유와 토론을 거쳐 투명하게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권력을 나누는 것이 최고의 성과를 얻는 길이다.”
-나이가 젊고 진보적 성향의 도지사로서 공무원 조직을 어떻게 이끌지 관심이 크다. “공직사회를 신뢰하는 게 첫째 할 일이다. 많은 권위주의 대통령 시절을 거쳐 문민정부가 들어선 뒤 공직사회는 늘 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이었다. 그러나 성공한 사례를 별로 못 봤다. 공직사회는 하루 아침에 급조된 날림 조직이 아니라 600년 역사를 갖고 있다. 공직사회를 불신하고 뜯어고치려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먼저 공직사회를 신뢰해야 한다. 공무원과 지사가 서로 녹아보고 녹지 않고 남는 게 있으면 토론해 변화를 이끌겠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면 당장 재정이 부담될 것이다. 어떤 대책을 마련했나? “교육위원들과 의논했더니 초·중·고교로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하는 데 1000억원이 소요된다고 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려면 1.5~2배가량이 더 들어간다는데 재정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해야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고민해 달라고 교육위원들께 부탁했다.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용할지 방법을 찾고 있다.”
-홍성과 예산에 지어지는 도청 신도시 역시 분양과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도청 신도시의 55%가 분양 면적이다. 분양은 개발 경기의 흐름을 탄다. 세종시 건설이 정지되면서 개발 경기 흐름이 2년여 끊겨 신도시 분양에도 큰 타격을 줬다. 그러나 다시 흐름을 타면 신도시 개발과 분양에 대한 전망과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신도시 개발계획을 바탕으로 좀더 매력적인 사업 방법이 없을지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다. 수정 변경안이 나오면 바로 알리겠다.”
-현안들을 풀려면 재정이 걸림돌인 것 같은데 확충 방안이있나? “도지사는 분권형 지도자여야 한다. 주는 돈만 가지고 살림할 거면 돈 들여 선거로 뽑지 않아도 된다. 일단 광역단체장들이 지방자치법상 지방재정 구조를 짚어봐야 한다. 근본 해법은 국세에 비해 턱없이 낮은 지방세의 비중을 늘리는 것인데, 이것은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당장은 이명박 정부의 중요한 사업 가운데 지방정부가 집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적극 아이디어를 내야 한다. 국가 사업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 지방정부의 재정 사정이 더 나아질 것이다.”
-두 달 뒤 공주·부여에서 열리는 세계대백제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할 텐데. “다 준비된 행사에 의견 내봐야 졸속이 되기 때문에, 행사 내용에 대해선 의견을 안 내려고 한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영업 분야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홍보단장인 손숙 전 장관님과 홍보대사인 정준호씨를 두어차례 만나 의견을 나눴다. 이 행사가 국민과 해외에 널리 알려지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송인걸 전진식 기자 igsong@hani.co.kr
참여정부때 ‘시련’ 밑거름 부지런함·근성 갖춘 ‘땅벌’ 1일 취임 직후 충남도지사실에서 안희정(45) 지사를 만났다. 노란색 넥타이에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다. 넥타이가 잘 어울린다고 인사를 건넸다. 안 지사는 거침없이 “김대중과 노무현의 색”이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다. 안 지사는 이 넥타이 차림으로 이날 취임장에서 권양숙 여사를 맞이했다. 인터뷰 내내 그는 경쾌하면서도 신중했다. 어린 시절 고향 아저씨들은 그를 부지런하고 끈질기다며 ‘땅벌’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땅벌답게 그는 현안에 대해 충분히 살피고 논의한 뒤 100일쯤 뒤에 좀더 구체적인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말했다. 안 지사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응은 ‘머리에 뿔난 줄 알았더니 젠틀하고 샤프하다’는 것이다. 이 지역에서 개혁 성향의 젊은 지사에 대해 기대감이 커진 데에는 특유의 맑은 웃음과 유연함이 디딤돌이 됐다. 선거 참모들은 취임식장에서, 그가 검찰청 앞에서 선 모습이 신문에 실리던 시절을 떠올리며 “노무현 정부 출범 뒤 대통령과 당을 대신해 겪은 시련이 도지사가 되는 밑거름이 됐다”고 말했다. 안 지사의 유연함은 취임사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그는 “한국전쟁과 보릿고개, 산업화 시대를 겪은 아버지 세대를 기반으로 성장한 아들 세대로서 새 시대를 열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군사독재에 맞섰던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아버지 세대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미래를 그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충남 논산 △고려대 철학과 △민주당 이철 사무총장 비서 △자치경영연구원 사무국장 △노무현 국회의원 보좌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 정무팀장 △새천년민주당 국가경영전략연구소 부소장 △참여정부평가포럼 상임집행위원장 △민주당 최고위원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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