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100317]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 “한명숙 재판, 대통령이 결과 책임져야 할 것”

- 검찰 무리한 수사 여지없이 드러나
- 국가권력 ‘개인’ 괴롭히기 중단해야
- 盧 정신 계승자 논쟁 지양돼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공판을 받고 있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황하고 있고 국민들은 어리둥절한데요.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 만나보겠습니다.

[IMG0]◇ 김현정 앵커> 곽영욱 전 사장의 진술이 오락가락해서 헷갈리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안희정> 네, 무리한 수사라는 사실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것이죠.

◇ 김현정 앵커>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말씀이세요?

◆ 안희정> 그렇죠.

◇ 김현정 앵커> 가장 큰 쟁점이 총리 공관에서 인사청탁과 함께 돈 봉투를 건넸는가 안 건넸는가 하는 부분인데 곽씨가 검찰 조사할 때는 직접 건넸다고 했다가 법정에서는 의자에 놓고 왔다고 말을 바꿨는데요. 이 진술이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 안희정> 일단은 돈을 줬다라고 하는 분이 돈을 줬다는 사실을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돈을 주는 방법과 정황에 대해서 유일한 진술자인 곽 사장의 진술이 오락가락해버리면 제 3자가 봤을 때 믿어줄 수가 없죠. 그런 면에서 검찰이 무리한 목표로 한명숙 전 총리를 어떻게든 간에 정치적으로든 법적으로든 엮어보겠다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의 결과라고 보여 집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검찰은 뭐라고 하느냐면 의자에 놓고 왔더라도 두 사람의 거리가 1미터가 채 안되는 좁은 오찬장에서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돈 봉투를 의자에 놨다면 어디에 뒀더라도 한 전 총리가 못 봤겠는가, 이렇게 반문을 하는데요?

◆ 안희정> 검사님의 말씀입니까, 검찰 공보관의 이야기입니까?

◇ 김현정 앵커> 법정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 안희정> 그 분이 그러면 기소의 엄격한 성립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를 모르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 안희정> 정황밖에 없지 않습니까? 줬다는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 밖에 없는데 줬다는 사람의 주장이 사실로서 사람들에게 믿겨지려면 줬다는 분의 진술자체가 일관된 주장에 맞아야 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 봤을 때 줬겠다고 믿을 만한 일반적인 사실이 바탕에 깔려야 되는데 정황 하나하나가 오락가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앵커> 그렇군요. 의자에 놓든 바닥에 놓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그 부분에 주목하라는 말씀이세요?

◆ 안희정>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소의 성립 자체를 안 되게 하는 일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골프채 부분도 그렇게 보십니까? 또 한 가지 쟁점이 골프채인데 한 전 총리가 900만원짜리 골프채를 곽씨에게 선물 받았느냐 안받았느냐 하는 것인데요. 곽영욱 씨가 검찰 조사할 때는 “일제 마스터골프채 당신이 선물한 것 맞지?” 하고 검찰이 물으니까 그렇다고 했다가 이번 법정에서는 선물한 건 맞는데 언제 어떻게 만나서 줬는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이거 차이가 있는 겁니까? 어쨌든 준 것은 맞다고 하는데요.

◆ 안희정> 제3자가 봤을 때 서로 의도하지 말고요. 한쪽에서는 우리 한명숙 전 총리님이 말씀하신 것도 사실이고 진실일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양자의 주장을 보다 보면 한 전 총리는 일관적으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런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으니 믿어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검찰이 그 주장에 반대를 해서 받았다 줬다 이러면서 한 전 총리를 기소한 것인데 그러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라는 우리 상식에 맞는 증거를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현정 앵커> 900만원짜리를 샀다는 전표가 있다고 하던데요.

◆ 안희정> 아니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전달되었다고 하는 정황이 중요한 겁니다. 골프채를 샀는지 안 샀는지는 우리가 알바가 아닙니다.

◇ 김현정 앵커> 전표에 있는 골프채의 이름과 한명숙 전 총리의 골프채가 일치하고 있고 만나서 건넨 것 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건넸는지는 모르겠다, 이렇다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요.

◆ 안희정> 그것은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어떻게 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과 그것을 증명할 만한 일관된 사실을 가지고서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입장 바꿔 생각하면 어떠한 진술이라도 줬다는 사람 하나만 있으면 누구든지 검찰은 대한민국 국민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 김현정 앵커> 그렇다면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를 확신하시는 부분은 흔들림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무리한 기소라고 보시고요?

◆ 안희정>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밀실에서 조사를 하는 검사와 조사받는 사람의 불리한 밀실에서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는 겁니다. 법정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변호사, 검사, 판사님, 피의자들이 공판과정에서 유 불리와 객관적 진술을 다투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재판입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전까지 1심판결이 내려지지 않습니까? 무죄판결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 안희정> 네

◇ 김현정 앵커> 만약 무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 안희정> 선거영향은 둘째 치고요. 국가권력이 전 총리님이든 아니면 자기가 싫어하는 전임정권에 총리를 지냈던, 아니면 일반시민이든 촛불시민이든 국가권력이 이런 식으로 한 개인을 괴롭히는 일이 중단됐으면 합니다. 그것이 제가 바라는 바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러한 검찰의 무리한 전임정권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것으로 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 정권 자체가 국민들에게 그만큼 불신 받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검찰이 허술한 수사와 기소를 하는 덕분에 오히려 한 전 총리를 선거에서 도와준 꼴이 된다고 보세요?

◆ 안희정> 그 유 불리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고요. 일단은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지난 정부 때는 권력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서릿발을 세우던 검찰이 이 정부 들어와서 전임정권 모든 사람들을 잡아다가 족치는 게 검찰이 해야 될 일 아닙니다.

◇ 김현정 앵커> 무죄판결을 받으면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이 말씀은 어느정도 유리한 상황도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가 있겠군요.

◆ 안희정> 명백하게 이명박 대통령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 김현정 앵커> 이명박 대통령이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 안희정> 전임 총리가 관련돼서 기소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공평하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단 한번의 관심이라도 가졌다면 이렇게 수사진행 못합니다.

◇ 김현정 앵커> 관심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가 허술하게 진행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 안희정> 최고 권력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가 집안 모든 식솔들의 태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 김현정 앵커> 만약 무죄판결 받으면 대통령이 사과라도 해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 안희정> 아니요. 그것에 대한 정치적 모든 책임과 부담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지방선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과연 야권연대가 성공할 것인가, 의문이 가시지 않습니다. 당장 민주당하고 국민참여당 유시민 전 장관과의 설전이 대단한 데요. 노무현 정신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놓고 겨루는 형국입니다. 입장이 난감하실 듯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최고위원이시고 유시민 전 장관하고 친하시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안희정> 저는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잘 계승하는 것이 대한민국 진보진영 모든 사람의 과제이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정신을 잘 계승 하자라고 하는 논쟁을 하는 것은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노무현 정신을 가지고 그것으로서만 정당을 만든다거나 그런 것은 저는 국민들이 통합의 요구를 바로 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정신의 진짜 계승자가 누구였느냐 라고 하는 이런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김대중 노무현 시대에 해왔던 많은 과제들을 갖고 서로 간의 논쟁하는 것에 대해서야 어쩔 수 없는 일이겠습니다만 노무현 정신의 계승자가 누구냐 하는 논쟁은 허락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 김현정 앵커> 국민참여당은 민주당과의 통합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고 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안희정> 진보진영에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민주당 5당인데요. 이렇게 5당으로 난립해 있으면 안 됩니다. 진보진영이 모두 단결해서 보수진영과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좋은 경쟁관계가 성립되기를 바랍니다.

◇ 김현정 앵커> 유 전 장관이 민주당은 노무현 정신이 없는 정당이라고 까지 말씀하셨는데요.

◆ 안희정> 너무 한 부분을 부각해서 싸움 붙이지 마십시오.

◇ 김현정 앵커> 대답하시기가 난처하시군요. 그래서 민주당이 뭐라고 했냐면 진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려면 유 전 장관은 경기도가 아니라 영남에서 출마해야 한다고 김민석 최고위원이 말씀하셨는데요. 국민들 보기엔 안타깝기도 하고요.

◆ 안희정> 진보진영의 단결을 원하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러한 논쟁 자체는 지지하는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겁니다. 그런 식의 논쟁은 지양되기를 바랍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안희정 최고위원님 충남지사 출마하셨죠? 어제 세종시 수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사실상 절차로 보면 국회에서 처리하는 일만 남은 상황인데요. 충남지사 출마자로서 이 부분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 안희정> 이명박 대통령께서 세종시를 정운찬 총리와 함께 백지화시키는 대국민의 설득논리는 세종시가 자족기능과 비효율이어서 국가백년대계를 내다볼 때 이건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나 세종시가 자족기능이 부족하다면 자족기능을 보강해 주면되는 부분이었고 비효율 문제도 장관님들이 청와대에 국회에 보고 하러오기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게 핵심인데요. 그러면 전국의 16개 230개 지방 정부가 서울로 와서 보고 하러 오고 예산한번 타러오는 그 비효율은 생각을 안 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자족기능과 비효율 문제 때문에 세종시를 못하겠다는 것은 설득력도 없고 본질은 정부 부처 못 내려가겠다는 겁니다. 높으신 분들 지방으로 못 내려다는 이야기죠.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행한 화살의 끈을 잡아당기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국민들한테 절대로 동의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국회에서 통과가 어려운 일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 안희정>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에게 동의받기 어려울 것이고 그리고 또한 대통령 스스로도 20여 차례나 약속했던 내용을 이런 식으로 선거 때 표 좀 얻으려고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말을 뒤집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출처 : 안희정아나요

글쓴이 : 주녕♥희정옵화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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